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1. 선고 2021누74886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호법 2018년
3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8도36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약사법위반·국민건강보험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
4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도2615 판결
[의료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의료법위반방조)·국민건강보험법위반(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[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]][공2018하,1343]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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